사회

서울대·부산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조국 의혹' 본격 수사

고려대·단국대·공주대·부산시청도…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수사

김학의·윤중천 첫 법정대면··· '피해자 보호' 위해 재판 비공개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7일 재판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윤씨를 불렀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 접대 관련이고 증인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신상이나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허 찌른 전격 압수수색…'조국 의혹' 특수부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이 27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와 단국대, 공주대, 부산대 등을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
강기정, 조국 관련 압수수색에 "특별한 입장 없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 후보자 청문회 ...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내달 11일까지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의 유통매장에서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뤄진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포장 재...
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추석 때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지도 활동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이달 26일∼다음 달 11일을 '임금 체불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위...
개인정보처리와 무관한 법령안, 개인정보 침해 평가기간 단축

앞으로 법령 제·개정 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평가 기간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한국, 열린정부파트너십 공동의장국으로 선출

한국이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의 공동의장국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가 OGP 운영위원회에서 제11대 의장국으로...
성인 3명 중 2명·청소년 10명 중 7명이 혐오 표현 경험

성인 3명 중 2명은 혐오 표현을 경험했고 청소년도 10명 중 7명이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혐오 표현 진단과 대안 마련 토론회'에...
아파트너,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실시간 관리비 조회' 제휴

▲ 아파트 커뮤니티 앱 아파트너(대표 권해석)는 지난 23일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전사적자원관리(ERP)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지스엔터프라이즈(대표 최병인)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27일...
반려동물에 좋다고 비싸도 샀더니…수제 사료서 대장균군 검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비싼 수제 사료나 간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
아던트-투비웨어, 한국전력에 'RPA 업무 자동화 솔루션' 공급

▲ 공공기관 컨설팅 전문 아던트(대표 류목현)와 소프트웨어 품질관리·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전문기업 투비웨어(대표 한경우) 컨소시엄은 한국전력공사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1단계) 사업을 통해 R...
'제2 윤창호법' 시행 두 달…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65% 급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봉환 속도…한·미 공조

한국과 미국이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협력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과 업무협약을 맺고 태평양전쟁 격전지 강제동원...
재활용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포장재와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를 쓴 페트병 라벨 사용이 금지된다.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단계로 등급화한다. ...
대법 "물사마귀 제거는 진료보조행위…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어"

이른바 '물사마귀'라고 불리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은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전 ...
성신여대 음대 교수, 학생들 성추행…교육부 "해임하라"

학생들을 성추행한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해준 학교 측에는 성비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만 통보했...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 42.1세로 0.6세↑…1971년생 최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이 42.1세로 전년도보다 0.6세 높아졌다. 주민등록인구는 모두 5천183만명으로 이 가운데 1971년생 '돼지띠'들이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주민...
서비스노조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노동기본권 보장해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지 교사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노조가 학습지 업체 구...
"폐 13%만 남았는데 가해자는 없어"…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병원에 12년을 다녔습니다. 폐가 13%만 남아있습니다. 인공호흡기 없인 단 1분도 숨을 못 쉽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판 기업은 사과 전화 한번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
배달노동자들 "요기요, 일방적 계약 변경에 임금체불도"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 플랫폼 기업의 '갑질'과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발언에 나선 '요기요' 배...
작년 성차별 요소 정부 법령·사업 2천613건 개선 완료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5개 중앙 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사업을 대상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해 8천835건의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개선 계획 중 2천613건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