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금지원 확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 32곳…절반이 경기도

검찰,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억대 뇌물·성접대 혐의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3일 1억6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1일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검찰은 2차례 무혐의 처분을 거쳐 6년여 만에 신병확보에 나섰다. 과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시작한 수사인 만큼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

대구버스 파업 안한다…다른 지역 버스는 '올스톱' 위기(종합2보)

전국 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 버스노조가 13일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용자 측과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22개 회사)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박상기 "수사권조정, 검찰 우려 받아들일 것" 검사장들에 이메일(종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검사장들에게 보낸 ...
박상기 "수사권 조정안 보완하겠다" 검사장들에 이메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검사장들에게 보낸 ...
검찰, '사퇴압박 의혹' 한국중부발전 前사장 소환조사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부로부터 사표 제출을 종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 산하기관장을 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날씨] 내일 일교차 크고 일부 지역 비…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14일 전국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일교차가 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경상 내륙에는 오후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전남 동부 남해안·경남 해...
5·18 당시 정보요원들의 증언…진상규명 나침반 될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군이 조직적으로 인멸했다는 증언이 다시 제기됐다. 앞으로 출범할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보수 변호사단체 '최저임금·주52시간 위반' 처벌조항 헌법소원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자료를 내고 14일 최저...
생후 6개월 아기 뇌출혈...'학대 의심' 신고에 경찰 수사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뇌출혈 등 학대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송파구 한 대형병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께 한 아기가 반복적으로 학대받은 것으...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징역 3년 구형…"중대 범죄"(종합)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5·18 증언 문답…"광주통합병원서 희생자시신 200구 소각 추측"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주한미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는 13일 "광주통합병원에서 희생자 시신 200구 정도가 소각됐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
"소년범 첫 범죄 평균 나이 13.9세…70%는 동네 친구와 공모"(종합)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나간 뒤 경제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재범기간이 크게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낸 '소년 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보고서에 따르...
'퀴어축제 후원 사기' 은하선,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퀴어 문화제 후원번호를 방송사 PD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속여 후원금을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성(性) 칼럼니스트 겸 작가인 은하선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강사법 안착도 재정지원으로 유도…"방학 중 임금 차등 지원"(종합)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으로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대학들에 강사 방학 중 임금을 지원할 때 강사 고용...
[영상] 홍남기, 버스노조 만난 자리서 시내버스료 인상 가능성 시사

버스 노동조합 측이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 나 "부총리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류근종 전국자동...
내일 서울·경기 미세먼지 '나쁨'…대기 정체·황사 영향

화요일인 14일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13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4일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서울교대, '성희롱 사태' 사과…"성폭력 예방교육 등 의무화"(종합)

서울교육대학교가 최근 문제가 된 남학생들의 여학생 성희롱 사태에 공개 사과했다. 김경성 서울교대 총장은 13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교사양성대학에서 이처럼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
검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미래에셋PE 전 대표 영장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전직 미래에셋PE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래에셋PE 유모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 유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확대 선언…"추나요법에 엑스레이"(종합)

한의사들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推拿療法) 시술을 위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 사용이 제한된 엑스레이 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
'장자연 의혹' 진상조사 최종보고 마쳐…과거사위 "내주 발표"(종합)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13일 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자진철거 거부…오늘 시한 넘길 듯

대한애국당이 지난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한 천막에 대한 철거가 기한인 13일 중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강제 철거는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따르면...